[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한미, 바이든 취임 46일 만에 방위비협상 타결 外
긴 시간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미 두 나라 간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자 확산이 둔화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불 태우는 집회가 열리는 등 방역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인상률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 내용 공식 발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워싱턴DC를 찾아 미국측 대표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도출됐습니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후 두 번의 화상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처럼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회의 당시 한미 두 나라는,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2020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달 일본과 주일미군 주둔 분담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특별협정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 복귀를 두고 이란과 치열한 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한데요. 얼마 전 미군 주둔 이라크 군사기지를 겨냥한 로켓 공습이 있었는데, 미 국방장관이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사했다면서요.
[기자]
미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둔 이라크 군사기지를 겨냥한 로켓 공격 대응에 대해 '보복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로켓 공격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격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과 관련해 "시리아 민병대의 주요 후원자로서 이란은 미국의 공습 의도를 충분히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지난 3일 로켓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25일 미군이 시리아 동부 친이란 민병대 시설을 공습한 데 따른 보복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민병대 공습은 지난달 15일과 20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가해진 로켓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동의 주요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해 "사우디는 이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좋은 관계가 되겠지만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와 앞으로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동맹과 좋은 전략적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여러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사우디와의 탈동조화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조건적인 친사우디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얀마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날로 격화하면서 군부의 폭력이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시위대를 향해 실탄까지 쏘고 밤에는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고문까지 자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기자]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뿐 아니라 시위를 주도하는 주도하는 아웅산 수치 고문측 인사들과 시민 운동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인사인 킨 마웅 랏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끌려간 뒤 고문으로 사망했고 관계자 일부도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군부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민주주의 민족동맹'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은 현재 1천700명 이상이 체포됐다면서 군인과 경찰이 주택가로 들어와 시위대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택에 총격을 가하고 많은 기물을 파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부가 '민주주의 민족동맹' 인사들을 대상으로 야간체포와 테러에 나선 건 시위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미얀마 내 9개 부문 노조 연합이 9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일 예정인 것과도 관련됐습니다. 이들 노조는 쿠데타 종식을 위해 미얀마 경제를 멈춰 세워 군부에 타격을 주자며 총파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시위대에 대해서도 폭력 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에는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를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데요. 주말에 마스크를 불태우는 행사까지 열렸다면서요.
[기자]
미국 아이다호주에서는 마스크를 불 태우는 행사가 열렸는데 어린이들까지 동원됐습니다. 100여 명의 시위대는 지난 6...
